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2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제1회 운영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장성철 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강승철·김봉섭 운영부위원장, 오영희 도의회 원내대표, 강충룡 대변인, 봉종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어제 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제주4·3희생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배·보상이면 배·보상이지 위자료는 뭐고 지원은 무엇인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대안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 4.3해결의 관점에서 심히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의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자료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수정조항을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필요하다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도당이 4.3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영희 원내대표는 “어제 강철남 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장이 제주4.3특위 명의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또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 바가 없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충룡 대변인은 “이번 수정 조항을 만든 것은 이낙연 대표의 대선 선거용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승철 운영부위원장 역시 “수정 조항은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입맛에 맞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당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당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문구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행정적으로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수정 조항에 들어간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임의 조항에 불과하다. 차라리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오영훈 의원 안에 포함됐던 ▲국가는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지급 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훨씬 낫다. 의무 조항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 배·보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요 재정 규모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 대신에 ‘위자료 등의 지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보다 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면 심히 유감이다. 4.3 배·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3 국가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도민과 유족들에게 직접 약속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당은 강승철 부위원장을 ‘2021년 당무계획 수립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무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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