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미래연구원 인식조사,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대안 선호도 가장 높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 9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와미래연구원(원장 송창우)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유입인구의 증가로 사회 및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선에 달하고 생활 폐기물 등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 교통체증,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내 거주 성인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찬반 여부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야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제주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 요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4%인 309명이 '쓰레기·하수 증가'를 꼽았고, '자연경관 훼손' 115명(20.6%), '교통체증 유발 '96명(17.2%)로 나타났다.

제주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5.2%인 531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7명으로 4.9%에 그쳤다. 성별, 연령별, 직업군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도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한 응답자 중 관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17.7%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 중 48%는 '제주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객 유치 수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광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각각 24%로 집계됐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경우,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68.2%가 '제주도민을 제외한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를 이어 '도민을 제외하고 도내 관광지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대상 징수'가 13.4%,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11.9%, '호텔 및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 4.3%, '도민을 제외한 공영관광지 이용 관광객' 1.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나 별도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의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부담금 특례'를 신설하거나 '부담금관리기본법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021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청정제주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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