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정확한 정책보다 빠른 정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쟁 후 피해 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다. 해당 방안의 필요성, 합리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보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중요해진 것이다.

최근 상점 셧다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음식점, 자영업자의 배달앱 입점‧문의 등이 증가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을 통해서라도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군산의 배달의명수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북제천, 부산남구, 광주 등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민간배달앱의 수수료(6~12%)보다 낮은 수수료 혹은 무료, 지역화폐 결제 가능, 가입비와 광고료 무료 등 경영비용 감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배달앱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마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 역시 배달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원한다는 언론 소식 역시 접할 수 있으며, 유명 호텔 뷔페 레스토랑도 민간배달앱을 통해 본격적인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제주에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물론 공공배달앱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접어두고자 한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민간배달앱 서비스 지출되는 비용을 고민해본다. 2018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음식점 수는 9,932개에 달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남지역 음식점 중 10.1%가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평균비용은 27만 8,019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제주지역 음식점업 중 1,003개 업체는 배달앱 서비스 비용으로 월 2억 7,888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33억 4,668만원에 달한다.

국내 공공배달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배달의명수의 경우 첫해 개발비용 1억 3,000만원, 1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 제주지역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인력과 홍보 등 다양한 비용들을 어림잡아 추가하여 대략적으로 총 5억원의 운영비로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공공배달앱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1,003개 음식점 모두 민간배달앱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로 전환을 하였다면,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비율(0~2%)에 따라 1년에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33억원 정도의 민간배달앱 서비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배달앱 수수료를 2%로 적용하면, 민간배달앱 수수료(6~12%)에 따라 최소 5.5억원에서 최대 11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이미 5억원의 운영비를 상쇄시키는 금액이다. 물론 1,003개 음식점 중 절반수준인 500개 음식점이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한다면 비용절감액은 11억원에서 16.5억원 수준일 것이며, 수수료 수익규모는 2.75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절반씩 감소할 뿐이다.

비용절감 이외에도 다른 효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20년 11월 말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을 시작했지만 12월 21일 기준 전체 가입대상가맹점 기준 24.4%, 2020년말 목표 기준의 33.9%인 1만 1,521곳에 불과하다. 물론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업종별 홍보에 최선 다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였지만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역시 병존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2월 1일 ‘배달특급’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 특히 ‘지역화폐’ 사용률에서도 큰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한다. 출시일인 1일부터 21일까지의 총 거래액 중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2.6%로 절반 이상 수준을 나타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상생에도 ‘배달특급’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제는 지역화폐의 발행 여부 보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 다양한 가치와 협력 체계가 구축 되었느냐가 중시되는 상황이다. 그래야만 지역화폐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공공배달앱 사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제주의 공공배달앱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 및 협력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공동 발굴 및 공동 추진하였으면 한다. 이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며,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 역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앱 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 공적인 영역에서 진행해야할 사업인지 등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공공배달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중화 박사, 제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