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31일 입장문을 내고 보여주기식 사면복권은 필요없다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 사면복권은 속으로는 곪아터지는 상처에 겉으로만 약을 바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생색내기식 사면복권만 찔끔찔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대주민회는 “공사 현장 하천의 좁아진 축대로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어 5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강정동 담팔수의 두 줄기 몸체 중 하나가 부러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토사가 정수장을 메워 수질 악화까지 일어나 깔따구 유충 번식사태까지 유발했다. 사업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보존하거나 복원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또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형 사범과 7대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체 3024명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관련은 18명이다. 2019년 3.1절 19명과 2020년 신년 2명을 포함하면 3차례에 걸친 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은 총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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