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전문가 칼럼](4) 청정자연, 미래세대도 누려야 할 자원/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의 일상과 삶이 위드(with)코로나와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 목소리를 싣는 신년기획 전문가 칼럼을 마련했습니다. / 편집자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고, 그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선보였다. 제주도는 이미 그린뉴딜 관련 정책을 시행한 곳이다.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하는 CFI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는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이 공존하는 녹색 전환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주가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밀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만큼 뛰어난 경관·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산간지역의 자연보전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난개발과 과잉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이 문제다.

실제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곶자왈의 22%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도는 중산간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연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경관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관협정이 제도화 되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섬지역의 경관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의 높이, 규모, 형태, 색깔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통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통일성 있는 아름다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연생태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주도는 약 9,00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생육하고 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등록 습지 등을 통해 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식물의 이동경로와 생태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축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역을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생태적 중요 지역을 보전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축마다 생물 다양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주요 생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복원해 생태축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시급하다. 제주해안에는 보전가치가 높은 연산호, 돌고래, 바다거북 등 해양생태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어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해녀들이 활동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훼손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을 꼽았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 보호생물 등 생태보전가치의 지속 유지 보호를 위해 해안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하고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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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2012년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하는 'CFI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가 그린뉴딜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의소리

셋째, 시가화지역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도내 운행되는 자동차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0월 기준 62만 4,052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1인당 보유대수와 세대당 보유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지역 수송분담률에서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낮다. 때문에 2016년 기준 도민 1인당 연간 76만원의 교통혼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및 관광객,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오염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이를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 방문객의 자동차 이용률은 약 71.5%이고, 이 중 렌터카 비율은 86.5%로 자동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제주도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로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녹색교통수단의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 기존의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를 자연의 유기체로 보고 물질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의 햇빛, 바람, 땅의 열기, 차가운 공기, 빗물, 조류 등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쓰레기조차 자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관리정책이 고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 고유한 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된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로운 자연풍경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견인력이다. 그 자연은 우리만 즐겨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세대들도 누려야 할 자원이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청정과 공존’의 비전을 실현하는 제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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