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 증액 126억 배정 유보”…도의회는 ‘부글부글’
제주도 “의회 증액 126억 배정 유보”…도의회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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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증․감액 411억 중 30% ‘배정유보’…도의회 “앞에선 동의해놓고 뒤로는 꼼수” 맹비난

[기사보강=1월5일 15시50분] 새해 벽두부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사이에 전운(戰運)이 감돌고 있다.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부 신규 편성 및 증액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유보를 알리면서다.

도의회는 2021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동의 해놓고, 막상 예산안이 통과되자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14일자로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공문을 시행했다. 도본청은 물론 의회와 양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가 해당됐다.

제주도는 확정된 예산 중에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불부합한 사업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배정유보 1순위는 의회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e-호조 자체에 입력이 안된 사업들이다. 최초 입력된 e-호조 요구액을 초과해 증액된 경우도 배정이 유보된다. ‘과다 증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배정을 유보한 예산은 1267499만원 규모다. 이는 전체 증감액 4112306만원의 30.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58298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제주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4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으로 3998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의 계수조정에 동의의견을 냈고, 예산안은 그대로 수정 의결됐다.

당시 원 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준 의회에 감사를 전한 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예산 배정유보방침소식을 접한 도의회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회 길들이기’, ‘예산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예전에도 제주도가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긴 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산안 처리 때 부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업들로 한정됐다.

A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의회 조정분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도지사가 동의한다고 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통과되자 신규 편성 및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B의원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편성-의회 심의의결이라는 메커니즘을 깨는 것이라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예산 배정을 유보한 것이 곧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신규 편성 또는 증액 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 사업적절성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유보한 것이라며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 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주도 예산부서 C팀장은 지난 연말 직원들에게 보낸 쪽지를 통해 정상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도한 증감액이 이뤄질 경우 사업의 시너지는 고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악순환될 수 밖에 없다고 의회에서의 과도한 증감액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혁신의정의 출발은 국회와 같이 투명하게 예산안 증감액과 수정이유, 의원명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집행부 내부를 향해서도 일부 공직자의 원칙에 벗어난 증액 요구는 지출구조조정 시 의회의 의결권 침해로 확대 해석돼 논란거리를 양산하게 된다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쏜소리를 건넸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새해예산안을 부결시킨 경우는 2010, 2011, 2015년 세 차례다. 집행부가 과도한 증액을 문제 삼아 부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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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토박이 2021-01-06 14:45:19
민주당도의원 공항 반대 하는 인간 좌남수 박원철 강원보 박찬식 돌 머리라 머라
2공항 합의문 작성할 때 잠에서 덜 깨건라 찬성쪽에서 약물중독이라도 시켜버린거라
그러니까 원희룡 같이 배운 한 사람한테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막무가내로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반대하는 돌머리 20명 머리 돌아가는거하고는 차원이 다른거라는게 입증이 됐쥬
결정적일 때 한 방. 이제야 2번째 멘붕이 왔지 이제 멘붕이 한번 더 올 것이다..
203.***.***.83

정부예산 좀 따오시지요 2021-01-06 09:05:34
예산타령 그만하시고 도의회의원님들
정부예좀 따오시지요.
39.***.***.209

달리 2021-01-05 23:03:06
오죽못났으면 도지사머리하나 못쫓아가는 본인들 생각들먼저 해야는거 아닌가 싶다
180.***.***.206

ㅣㅣㅣ 2021-01-05 22:23:44
꼼수 뒷통수치는건 전문인게
116.***.***.245

돌하루방 2021-01-05 18:42:18
이 예산 도의원들이 지들 지역구 챙기려고 의회에서 단독으로 막 증액한 예산같은데 이걸로 보면 도의원들 참 바보 아니 뭐 모르는 도의원들 같애서리 니들 원씨한테 한방 먹은거 그리고 이 예산 딸라고 또 도정하고 뒷거래할것이고 그러면 니들 모가지 숙이는거 그거는 알암신가 하여튼 몰아줘도 초짜들이 많으니 배가 제대로 갈리가 있나? 안마의자나 사달라고 징징 일을 열심히 하니 수명이 다한다고 징징 이번 도의원들은 답이 없다 기냥 니들 하는 짓거리 구경이나 할란다
22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