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새해 국회 임시회 처리도 무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새해 국회 임시회 처리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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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4.3특별법)의 연초 임시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기로 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제383회 임시회는 8일에 끝나 물리적으로 4.3특별법 안건 처리는 어렵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4.3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배‧보상 관련 조문과 용어 선택을 두고 최종 의견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도 포함됐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뤄졌지만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어 연초 임시회에서도 4.3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달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를 다시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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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2021-01-06 11:10:49
제주4.3특별법도, 개정안도, 정부진상조사보고서도 왜곡되어 있다. 건국 선거를 방해한 공산폭동을 불의한 공권력에 저항한 봉기로 왜곡하고, 국가의 당연한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몰아 남로당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지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왔다. 제주4.3의 진상규명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223.***.***.28

문대탄 2021-01-06 10:19:46
유족회의 관심사는 보상이다. (4.3패거리들의 관심사는 4.3이 통일정부수립 민중항쟁이라는 역사왜곡이고)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괘씸하게도
배보상 아니고 "위자료 ... 재정지원"으로 법안을 고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무슨 용역인가를 거쳐 배보상에 사용할 재원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 통과시키면 특별법개정안 통과시켰다고 민주장은 생색내고 당분간 배보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속임수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
유족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 배보상에 관한 한 원안 통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오영훈의 체면 위해서, 유족회장의 체면 위해서 엉터리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제주도가 망신이다.
우리공화당은 양민 희생자의 올바른 배보상 위해 앞장선다.
61.***.***.60

문대탄 2021-01-06 10:05:57
기사 잘못 썼다. 이렇게 써야 한다:
"몰명한 오영훈 몰매 맞게 생겼다. 그러나 오영훈의 잘못이 아니다 . 사실은 좌파정권이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화냥년처럼 버리는 거다. 그 시조는 가짜 국사학자 강창일이다. 광주5.18은 퍼주고, 충청도 이해골찬까지 퍼주고... 제주가 불쌍하다. 당하고 버림받는 ... 자존self-respect을 되찾아야 한다. 4.3 해결은 올바른 성격규명과 배보상 자체 해결에서. 민주당 국민배신당 실패했다. 우리공화당이 주동서서 해결하자"
61.***.***.60

한림면민보단원 2021-01-06 09:03:04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허수아비 정부란 말인가? 요즈음 좌익 정치 세력들이 4.3사건 성격이나 평가에 간여하려고 덤벼든다.
제주4.3역사는 후세의 역사가들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4.3진상정부보고서나 소위 진보좌파학자들은 4·3을 일으키라는 중앙당 지령설을 전면 부인하는 실정이어서 개탄할 노릇이다.
182.***.***.228

도민 2021-01-06 08:32:25
닥그네 쥐새끼 사면하자는 뻘짓은 그만하고, 원래 할 일이나 잘챙겨라. 당대표가 되서 뭐하는거야 대체
2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