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감찰서 드러나...기관경고-공무원 중징계

코로나19 시국에서 제주 연수를 강행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산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코로나19 시국에서 제주 연수를 강행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산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파동을 일으킨 경상남도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유흥업소 등 고위험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 방역 당국은 당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선 공개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은 빼고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진주시 이·통장협의회의 제주 연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음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했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각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하는가 하면,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 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고, 제주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행이 제주지역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된 내용이다.

경상남도는 이통장 단체연수를 통한 확진자는 n차 감염 사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3명에 달했고, 밀접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으로 약 1억5000여만원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또 행정기관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당시 진주시 이통장단발 감염 사례가 잇따를 당시 중대본의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주요 동선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이통장협의회가 방문한 마사지숍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개방침을 밝혔음에도, 이들이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당시 파악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통장협의회 제주연수 논란 당시에는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공개지침'이 확립되기 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 원칙을 준용해야 했다. 유흥주점 방문 경로는 접촉자가 많지 않았고, 사적 영역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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