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있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 89.93%보다 0.99% 높은 90.92%를 달성해 도 단위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부분은 집행목표액 2682억원보다 211% 높은 5658억원을 집행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집행률 92%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재정집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세출예산현액 6조2722억 원(예산 5조8299억, 이월 4423억)의 72%인 4조516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관리 카드화 및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한다. 

이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2020년 재정집행 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의 재정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별개로 추진됐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