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객관적 절차 도민의견수렴 결과 제출시 정책결정 반영"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요청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토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 국토부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보다 1%라도 더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면담과정에서 제주도,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시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도의회 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 단 1%라도 반대가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일단 구속력이 없는 발언이고 다양한 예시를 언급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은 것.   

그러나 국토부는 추후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지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안심번호를 부여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언론사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 제2공항 찬반 질문 외에 선거관련 질문을 추가해 진행되고 늦어도 2월 설연휴 이전에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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