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벌금 180억원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벌금 180억원
  • 오마이뉴스 선대식, 권우성 기자 (news@jejusori.net)
  • 승인 2021.01.14 11:50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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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로 재판 절차 모두 마무리...형기 만료 2039년 만87세 출소 예정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죗값이다.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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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씨 ⓒ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씨는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씨의 총 형량은 22년이다. 박씨가 2017년 3월부터 구속된 사실을 감안하면,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는 2039년에 출소한다. 현재 박씨의 나이는 만 69세로, 출소 때의 나이는 만 87세다.

한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확정됐다. 박씨와 최씨에게 86억 8081만 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된다.

3년 9개월 걸린 재판 마침표

지난 2016년 가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그해 12월 국회는 박씨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씨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권좌에서 축출됐다. 같은 달 31일 박씨는 전두환·노태우씨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구속됐고,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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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 박씨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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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 박씨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4개월 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강요죄 등 일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지난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함께 묶어 선고했다.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박씨의 범죄는 크게 14가지로, 이는 크게 뇌물죄와 비뇌물죄로 나뉜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커,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뇌물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삼성그룹 뇌물(86억 8081만 원), 롯데그룹 뇌물(70억 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2억 원)으로 받은 뇌물과 SK그룹의 뇌물 약속(89억 원)이다. 파기환송심은 뇌물죄와 기타 범죄를 나눠서 선고했는데, 전체 징역 20년 가운데 뇌물죄 형량은 15년이었다. 삼성·롯데그룹 관련 뇌물죄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함께 적용됐다.

나머지 범죄로는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현대자동차, GKL(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 또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관련,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강요도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경우, 이병기 국정원장 관련 뇌물죄를 제외하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받거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도록 해 국고 손실을 발생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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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1-18 21:01:44
이야 박사모들 아직 살아있네?ㅋㅋㅋ 근데 댓글로 찌질대지말고 이럴시간에
박근혜 면회가서 사식이라도 한번 더넣어줘~
노친네 사면도 안된다얘기듣고 충격받아서 언제 뒈질지모를텐데 ㅋㅋㅋ
남은 인생 드라마라도 실컷보면서 푹 감방서 썩다가 뒈지면 호상이지 ㅋㅋㅋ
175.***.***.217

도민 2021-01-18 20:36:47
댓글 보니 왜 육지에서 제주도를 전라도 2중대란 말을 하는지 이젠 알것 같네...
전국 지자체별 댓글중 제주의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건 전라도만 있는건
알고 있나?
182.***.***.200

ㅋㅋㅋ 2021-01-17 16:30:58
박근혜정권에서 무능한 대가리들 뒤치닥거리만 하던 능력있던 정은경본부장을 알아본게 문재인정권아님?ㅋㅋㅋ
뭘 되도않는 얘기를 팩트인냥 박근혜정권 치적인냥 하고있나 ㅋㅋㅋ허위사실유포로 조져야 정신차리려나?ㅋㅋㅋ
175.***.***.217

팩트 2021-01-17 16:27:49
1. 박근혜아버지 박정희는 다카키마사오라는 일본명을 가지고있고 일왕에 충서하는 맹세를 한 일본군 장교출신에
남로당가입이력까지있는 쪽빠리+빨갱이, 지지자들말대로 반인반신이 아니라 반쪽반빨 시바스한 인간임
2. 박정희는 유뷰녀 배우를 성폭행한 이력이 있음 http://www.amn.kr/9908 김삼화씨 증언, 그 외 피해자많음
3. 박근혜가 5개국어를 한다고 빨아주는 병신들이 있었는데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못함
4. 최태민이 박근혜를 구워삶아서 박근혜가 아주 최태민한테 빠졌었음. 그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도 이어짐.
박근혜는 자기 생각은 조또없었고 그냥 최순실 꼭두각시라서 최순일이 입으라는 옷만 입었을정도임
아직도 여기 댓글처럼 박근혜한테 미련가진 인간들이 있는데 팩트폭행 함
175.***.***.217

팩트 2021-01-17 12:40:04
1. 음압병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음압격리병실 설치와 입원실 및 중환자실 병상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 ICT 기반의 스마트 검역 시스템 (2016년도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tech&num=266405)
3. 질본 확대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후 첫 현장을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부로 차관급 격상 및 긴급상황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재인이 뭐했지???
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