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청문회 앞두고 환경단체 서면답변 공개..."합동현장조사"도 긍정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해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공항건설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전달과 갈등해결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는 19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공개했다. 

오는 1월20일 환경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한정애 후보자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공식 질의했고,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3곳이나 인접해 있는 등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KEI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거짓이나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재보완, 추가보완 등 3차례 보완을 요구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높고, 환경 문제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공항건설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과 갈등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조정과 의견수렴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논의기구 구성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합동현지조사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참여자, 조사시기.방법 등을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환경부 중심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합동현장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제2공한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다"며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고도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부동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론적이긴 하나'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는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타당하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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