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원에 대한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성과급제 20년 시행의 결과는 참담하다.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며,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며 "교원성과급제는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역효과만 낳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원성과급 관련해 몇 년 사이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교원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매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전교조가 진행해 5만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며 차등 성과급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제76회 총회를 통해 교원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만큼 교원성과급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망가뜨리는 교육적폐 청산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대안은 이미 제출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 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