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2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2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3중고를 겪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필수 노동에 따른 업무과중, 지자체 위탁 및 고용불안 압박, 저임금에 시간제 차별까지 3중고를 겪는 돌봄전담사들의 현실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쉼 없는 업무과중에 시달리며 학교의 공적가치를 증명한 대표 직종이었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일상을 유지시켜준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돌봄전담사들은 오히려 교육당국의 정책에 불안해하고 힘이 빠지며 불이익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교육부는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포함한 학교돌봄터 모델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 따라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며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은 지자체 위탁돌봄에 야금야금 잠식당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21년 교육부는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 근무여건을 최종적으로 개선하는 책임은 교육청의 몫"이라며 "지난해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책임에 근거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학교돌봄의 안정성과 확대는 물론, 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시간제 중심, 땜질식 학교돌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학교 돌봄현장에 와닿는 정책과 제도가 개선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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