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발의 예고

제주지역 카지노들이 대형화하려는 움직임에 걸맞는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은실, 박호형, 송창권, 임정은, 오영희, 고현수, 홍명환, 강성균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제주도가 조만간 제2차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개정안은 또 카지노업 확장·이전·신설 허가 신청 전 실시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을 주변 환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9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황국 의원은 “도심지에 확장 이전되는 카지노 시설에 대한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조례개정으로 이 같은 도민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사회 기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2018년 하얏트 리젠시 제주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면적을 5580㎡로 7배 정도 확장했고, 롯데관광개발도 지난해 엘티카지노를 인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하얏트 제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면적(1176㎡)보다 5배 정도(5367㎡) 확장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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