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수-통영 등 동시다발적 집회 "형평성 어긋난 오징어 TAC"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다.

(사)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은 15일 오전 11시 제주항 제2부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평성에 어긋난 불평등한 오징어 TAC를 결사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의 이름을 걸고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 외에도 목포, 여수, 통영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은 해수부가 고시한 'TAC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안'이 중국어선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징어 자원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을 전 국민은 알고 있다"며 "수명이 1년인 오징어는 포획 금지기간, 금지 체장을 법으로써 제재했는데, 왜 오징어 자원감소 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나"라고 규탄했다.

특히 "해수부가 국내 근해자망 어선만을 특정한 올가미 법을 만들어 생계가 달린 오징어 조업을 막무가내로 못하게 옥죄고 있다"며 "이런 정부 방침으로 근해자망 종사자와 그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이들은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오징어는 대표적 공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만 조업을 금지시키는 해수부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오징어 TAC 제도와 그 연장선에 있는 근해자망어선 20척 감척에 목숨 걸고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국어선만을 위한 수산정책, 해수부는 해체하라 △법 지키는 근해자망 제재가 웬말이냐 △국내자망 250척 중국자망 600척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합법어업 제재말고 불법어업 단속하라 △어민의견 무시하는 오징어 TAC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해수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나라 오징어 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근해유자망 어선에 대해 오징어 TAC를 2648톤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자망 어선의 경우 참조기를 주로 잡지만, 일부 자망 어선은 참조기 금어기에는 오징어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기존 오징어잡이 어선으로부터 ‘유자망 어선의 오징어 어획으로 기존 어선의 어획량이 줄었다’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해수부가 유자망 어선에 대한 TAC 적용 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를 비롯한 서해·남해의 유자망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15일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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