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고현수 의원, 감사위원장 공백 장기화 및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장 재임용 등 인사 난맥상 지적

제주도 감사위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인재풀 한계’를 인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월23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위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재임용 등 원희룡 도정의 인사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원희룡 도정의 인사가 총체적 난맥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언론에 ‘연임은 아닌데 연임?’ 기사를 봤다.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재임명됐다는 내용”이라며 “감사위원장 공석도 그렇고, 최하위 평가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다시 재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는 2월10일자 ‘연임은 아닌데 연임? 2대 제주영상산업진흥원장 설왕설래’ 기사를 통해 제2대 제주영상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영훈 현 원장이 다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실적평가 때문에 연임하지 못한 김 원장이 제2대 원장 공모에 도전해 다시 발탁됐다”며 원희룡 도정의 인력풀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위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허법률 실장이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1~2개월 간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은) 이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 후보자를 지명해도 신원조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임명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면서 “감사위원장 공백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제주영상산업진흥원장 재임용과 관련해서도 “경영평가 하위권 기관장이 공모절차에 응해서 다시 임명됐는데, 이는 인계풀을 넘어 특정 인물에 대해 지사가 편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실장은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인재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면서 “감사위원장 적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 송구스럽다”며 양해를 구했다.

제주영상산업진흥원장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면서 “인사와 관련해 지사께 고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대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5일 퇴임했다. 제주도는 당초 양석완 감사위원장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위원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제주도지사가 공모나 지명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