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도 국민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파탄지경에 놓인 농어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 역대급 흉작 등으로 농민 생계는 벼랑 끝이다”라며 “꽂을 생산해 공급하는 화훼농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인데 그곳에 과일 안주용 겨울 수박을 생산·공급하던 농민도 제외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 농촌체험 마을, 노지채소 농가들은 소비 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대상에서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농촌 무관심과 홀대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한계점을 넘어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스마트팜이나 영농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농민과 무관한 토건족과 대기업 곳간을 채워주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수십억을 들인 외식 쿠폰은 농산물 소비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잘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농업이 공공재로써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며 농민은 통상의 자영업자가 아닌 공공재를 지켜내는 공익 수호자임을 보증하는 말로 인식됐으나, 초유의 재난 앞에 농민은 안중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전 국민 재난 안전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이 가닥 잡혔다면, 농어민에 대해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선택적 지원대상에 포함하라”며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 입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즉각 구체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칩을 맞고 본격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혹독한 시련으로 영농 의욕을 상실한 농어민들이 일 년 농사를 설계하고 다시 씨앗을 파종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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