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불구경?...현실화 된 ‘학령인구 절벽’ 위기
바다 건너 불구경?...현실화 된 ‘학령인구 절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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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기획 - 텅 빈 교실,위기의 제주교육] ①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
저출산과 이주인구 감소로 제주 교육현장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지역별 학생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위기의 제주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교실이 텅 비고, 학교가 문을 닫는 위기. 적어도 제주에서는 바다 건너 남의 동네 고민처럼 여겨졌다. 작은학교를 회생시켜 분교를 본교로 승격시키는 감격까지 누린 제주는 오히려 도심지 내 과밀학급 문제가 더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주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그나마 선방하던 출산율도 1명대 붕괴를 눈 앞에 두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맞게 되면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만14명으로 전년도 613만6794명에 비해 12만6780명 감소했다.

2007년 태어난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체 중학생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각각 2만1375명, 5만3503명, 7만3707명 감소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당장 폐교 위기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들도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게 되고, 이는 곧 인구 유입 현상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제주의 경우 그동안 귀농·귀촌 열풍과 맞물려 '제주살이'에 대한 미디어의 노출 빈도가 잦아들면서 이주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덩달아 학생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세로 인해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제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5년 전인 2016년 8월 발표된 '2016~2021년도 초.중.고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당시만 하더라도 2016년 3만8272명이던 도내 초등학생 수가 2021년에는 4만2555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주인구의 견인으로 2019년 초등학생 수는 4만1068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다. 

2019년 9월 발표된 '2019~2024 학생중기수용계획'상에도 2019년 4만1068명인 도내 초등학생의 수가 이듬해인 2020년에는 4만1268명으로 늘어나고, 2021년 4만1881명, 2022년 4만2249명, 2023년 4만2020명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4만1068명으로 살짝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증가세가 학령인구 증가로 이어졌던 지난 5년에 비춰보면 나름의 근거가 있는 분석이었다.

반면 2020년 9월 불과 1년 차이로 발표된 '2020~2025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0년 제주 초등학생 수는 4만5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되레 줄었고, 2021년 4만715명, 2022년 4만840명, 2023년 4만518명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24년 3만9372명, 2025년 3만752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후를 전망했을 때 근 2~3천명의 차이가 나는 예상치다.

이는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달리던 제주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분기별 제주 인구 순이동은 2010년 1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0년 2분기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후 10년간 꾸준히 인구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꼬박 10년만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세로 돌아섰다.

지난 24일 발표된 '2021년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9713명, 전출인구는 9770명으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앞질렀다. 앞으로도 제주 이주 열풍에 의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학령인구의 또 다른 선행지표인 출산율도 유례 없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과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3987명으로 지난해 4500명에 비해 51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15명에서 1.02명으로 감소해 1명대 붕괴를 목전에 뒀다.

학령인구 예상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출생아수는 5600명이었다. 2018년 출생아수 4781명으로 사상 첫 5000명대가 무너지더니 2년만에 4000명도 넘지 못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중기학생배치계획 상의 학령인구 수는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텅텅 비는 교실'에 대한 고민은 결코 바다 건너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②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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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 반대꾼들에게 2021-03-09 00:26:33
오늘 기사 나오는거보니까 개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매입하면 적발 불가라는데?
너희들 잘난머리로는 어찌 생각하냐?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거지?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개발사업 올스톱 해야하는게 맞지?

그러다가 니들 집앞에 도로도 건설 힘들어지겠다야
124.***.***.129

걱정도민 2021-03-02 11:46:38
촌에 가보세요.
애들은 위한 시설이 있나.
본인이 학부모면 게이트볼장밖에 없는 마을에 애들 데려가 살고 싶겠음...?

하나 더 한다면 주민들 인식도 깨어야됨. 애들한테 술담배 심부름시키고
매일 새벽까지 술마시면서 고성방가. 도로교통법은 개나줘버리는 운전습관에
뭐하나 잘못되면 밑도 끝도 없이 변질되는 소문
210.***.***.194

솔로몬이 아룁니다. 2021-03-02 10:19:04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우리가 지닌 가치관과 정책 등에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분란과 갈등의 근원이자 산실인 4.3 관련 시설들을 제주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4.3 공원 등을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겁니다.

이는 모처럼 4.3이 제주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은 지금까지 받아온 도민들의 은혜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제주가 생존하는 길입니다.
223.***.***.181

선흘리민 2021-03-02 09:30:29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은 어쩔수 없다만
일반 초등학교 기준보다 많은 분교도 있다.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어떤 분교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걱정이고

취재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찾아서
취재를 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본교로 추진하고
학생수가 최소 60명이 안되는 학교는 빠르게 통합학교 또는 분교화해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심속에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
늘어나는 학교도 있고
농촌이라고 다 줄어드는 것만도 아니다.

찾아보면 농촌 분교중에도 학생수가 넘쳐나지만 아직도 분교에 머무르는 학교가 있는 것이현실이니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211.***.***.106

미쳐가나 ? 2021-03-02 06:52:18
인구는 주는데 철밥통 공무원은 늘어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5.18, 4.3 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심지어 범법행위로 까지 ?
역선택 범법자가 범법을 논한다?
어처구니 없네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여기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공신의 낙하산 인사, 범죄적 가덕도 공항에 돈 살포까지 자행을 !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

이 모든 게 벌건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남유럽과 남미가 이런 포퓰리즘 짓거리 하다 나라가 쇠락했습니다.
현명한 국민만이 포퓰리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현 세대들에겐 단 꿀맛을 안겨주지만,
자식 세대 앞으로는 빚청구서가 되어 재앙을..
자식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짜라고 양잿물도 좋아하다간 파멸뿐입니다
22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