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농민을 배제하지 말라”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방역 조치로 인한 소비 부진과 농산물 가격하락, 재난에 준하는 이상기후 등으로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전체 농민의 80% 정도 차지하는 1.5ha 미만 농가와 학교 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 시설채소, 농촌체험, 감귤, 무, 양매추 등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얘기하면서 농가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농민도 생산비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업 농촌은 정부 정책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대정부 투쟁으로 풀어나가겠다.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단위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몇몇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난리다. 한파로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아 나타나는 일부 현상이다. 그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은 가격이 높아도 농민에게는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부담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실패했다. 농민 스스로 투쟁을 통해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농업을 전환시킬 것임을 선언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고,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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