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예총 “특별법 개정, 차별 없는 4.3해결로”
제주민예총 “특별법 개정, 차별 없는 4.3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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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예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배제와 차별이 없는 진정한 4.3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민예총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 “4.3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의 재심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법적 보완이 이뤄진 것은 성과지만,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과제를 남겼다.

제주민예총은 “1947년 3.10 총파업과 이어진 1948년 4월 3일의 항쟁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여전히 4.3을 ‘무고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006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근거가 돼 지금도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념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제주 4.3이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준다”면서 “4.3 진상규명 운동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은 4.3의 역사적 정명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현실적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피력했다.

제주민예총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미완의 제도적 보완이자, 아직도 4.3의 진실을 향해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여전히 ‘폭도’와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4.3은 미해결이며, 국가의 반성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항쟁에 대한 의미를 부각했다.

더불어 “제주4.3의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모두 껴안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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