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평화의 섬 제주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설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등은 효율적인 국가 위성 관리를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건물과 위성 안테나 3개 등 설치가 예정됐으며,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가이 사업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는 “제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와 항공우주위원회는 지난 23일 구좌읍 덕천리 마을회관에서 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작년 12월 제주도가 센터 유치를 위해 도유지 매각을 도의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나 그 이전에 결정됐다 하지만, 제주도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 미래전략국은 ‘우주산업을 이끌고 싶은 의지’로 유치한다 하지만, 위성통합센터는 보안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고, 지역 농산물 홍보가 가능하면 최소한 절차가 투명해야 하지만,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 도민과 도의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도민을 무시하고 저지른 수많은 국책사업의 오류와 실패를 또 반복하거나 더 심각하게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성통합센터가 보안 시설이면서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모순적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칼럼을 통해 ‘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정찰 위성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군이 위성통합센터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정보국장실 군사문제 고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 발언에 따르면 군과 민간우주 산업, 즉 자본은 상호 활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군 정찰 위성 여부 상관 없이 모든 위성들은 눈과 귀처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군의 ‘전략 자산’이고 군사적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통합센터는 전쟁 시 적의 첫 표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군 시설이 있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핵 폭격의 표적이 된 것처럼 위성통합센터는 제주에 재앙이 될 것이며, 진정한 평화의 섬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며 “평화의 섬 제주 그 어디라도 위성통합센터 건설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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