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진실규명-배보상 근거 마련, 국가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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