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도민회의 “LH투기, 성산읍은?” 전수조사 촉구
제주제2공항도민회의 “LH투기, 성산읍은?”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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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을 앞둔 지역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가 발표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이전부터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언론이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도내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2015년 8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대정읍 지역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는 6700여건이며, 이중 2/3에 가까운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4년까지 18곳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왔다. 현재 제2공항 찬성단체 2곳의 대표가 외지인을 포함한 부동산 업자”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2012년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당시 제주 신공항 건설보다는 기존 공항 확장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유리하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는 논의가 없었고, 유력 후보지도 아니던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와 현재 요직에 있는 국토부 책임자, 산하기관, 원 지사와의 유착설 등 입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도민들은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 등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를 정밀 분석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평 전문]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경찰수사 이뤄져야
-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부터 토지거래 건수 급등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책임부서 관계자, 산하·유관기관, 사전타당성 용역진 등의 사전 정보 유출여부와 차명·가명 계좌 조사 등 경찰수사 필요
- 당시 박근혜 정부 실세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현재도 요직에 있는 당시 국토부 책임관계자, 산하기관 등의 유착설 등 전방위적 수사 필요

1. 성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성산 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KBS제주 취재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 제주 읍면동 전 지역의 토지 거래 약 17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2015년도에 유독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

2.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천7백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4년까지는 18곳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업자들이다. 현재 제2공항 찬성단체 2곳의 대표가 외지인을 포함한 부동산업자다.

3. 2012년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당시 결론은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3년 후인 2015년도 당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고 유력한 후보지도 아니었던 ‘성산 제2공항’으로 입지발표가 났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제2공항을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와 현재도 요직에 있는 국토부 책임자와 산하기관, 원희룡 지사와의 유착설 등 사전 입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4. 제주도민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지인, 차명·가명 계좌 추적, 매입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입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모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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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환불원정대 2021-03-19 13:49:13
외지인들 밀려 들어오면 부동산 임대료와 재산세만 가만히 앉아서 폭등합니다.
제2공항의 모든 피해와 부담은 결국 제주도민에게만 갑니다. 땅 한평 팔고 다른데 가서 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내 고향 내 땅을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서울육지부동산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도민이 갖고 있는 땅과 입지입니다.
이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주객전도는 순식간입니다. 임대료를 곧바로 두 배, 세 배 올리고 배째라 배짱 부릴겁니다.
최근의 제주도민이 모두 겪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118.***.***.175

이 어거지 반대꾼들아 신도부터조사해보라 2021-03-14 19:24:18
제주시 서귀포시 이권자들
서쪽 신도 진짜 투기꾼들
성산 땅공 애시당초 말아먹고 맨붕온 인간들이
혈안이 되서 반대하고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잃어버린
소리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에 타당성이라고는 전혀없는
가덕도 공항에만 전부 관심을 둘 뿐인상황이고
인간들은 어차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다른 미사여구를 마구 가저다 붙이는데
그럴수록 더 지저분해만 보일뿐이다.
124.***.***.129

도민 2021-03-12 15:52:55
아 좀 땅 투기꾼들 전수조사 하자 이딴 이상한말좀 하지마...ㅠㅠ 아 그럼 서울 아파트 산 사람들 일단 투기꾼을 보고 다 전주소자 해야되. 지인 친인척 다 하면 전국민 조사해서 뭣할라고...아니 투기를 어떻게 가려. 투자랑 투기랑 객관적으로 가를수 있는 기준이 있냐요. 아 좀 생각좀 하고 말좀 하자. 뭣만하면 너 동쪽에 땅있지 이거야. ㅋㅋ 아니 진짜 6년 같은말 듣다보니까,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읅는데, 아니 6년들으니까 동쪽에 땅도없는데, 내가 투기꾼인가 생각이 들어. 동쪽에 땅도 없는데 ㅋㅋㅋㅋ 뭐 이거 새로운 주입식 사이비 종교인가 싶기도 하고 ㅋㅋㅋ 그래 땅 없어도 투기꾼이라고 치자. 그래서 뭐 어쩔라고. 투기꾼한테 땅판사람은 제주도민들일텐데 그럼 그사람들한테도 화살을 돌려. 그냥 싸우자 ㅋㅋ
98.***.***.219

소리야 정신차려라 잉! 2021-03-11 12:27:54
니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산읍민의 압도적인
찬성은 뭐냐?

전체숫자로 따져봐도 찬성이 더 많지?

제주시,서귀포시 기존 이권자들 서쪽 헛투기 패가망신자들
성산읍 땅 팔아묵고 멘붕온
인간들 제외하면 대부분 찬성이잖냐

소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을 유지하거라
128.***.***.144

제주의 소리 폐간! 2021-03-11 08:22:31
그러기 전에 먼저 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박원철, 홍명환이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신도주변에 땅 사둔거...그것부터 먼저 확실히 조사해서 밝혀라!
신도에 공항들어올 줄 알고 땅사두었는데 성산으로 정해져서 멘붕왔다는 도의회의장의
진술이 확실한 증거 아니냐?
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