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객관성·공정성 훼손, 도의회 절차 중단해야”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편향적 도민 의견 수렴 논란과 관련해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의 해명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반박문을 통해 “무분별한 폭로전이라고 표현한 드림타워 측의 주장과 해명에 대해 반박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공기업 사회공헌 담장 직원의 도움을 받은 바 있지만, 드림타워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드림타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론을 호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표본을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대상을 선택했다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라며 “드림타워 사업자는 호남향우회와 농민단체를 리스크가 있어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드림타워 측 입장에 대해선 “드림타워는 지난해 3월 24일 카지노영향평가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인 3월 21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지침이 제정되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서둘러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드림타워 사업자는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자신들이 약속한 내용을 적어두고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했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답을 원했다면 부정적 내용도 기재했어야 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는 드림타워 측 주장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드림타워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해왔다”라며 “그간 문제 제기에 대해 일말의 해결 노력을 보여왔다면 이처럼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자본에 맞선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무분별한 폭로전이며 근거 없는 것이라고 모략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도의회 의견제시 안건이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단, 카지노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마련하고 드림타워의 약속을 강제한 뒤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드림타워 카지노 도의회 의견제시를 위한 상임위 심의가 의결 보류됐지만, 오는 24일 다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라며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같은 회기 본 안건을 상정하는 이해 못 할 결정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또 “부실과 조작이 물증을 통해 드러났고, 경찰 압수수색과 관계자 3명 입건을 통해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도의회가 공정성이 훼손된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임위가 부동의 해도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된다. 도지사는 참고용이라는 말을 붙여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보여준 도민 결정 뒤집기가 반증”이라며 “도의회가 민주주의와 거꾸로 가는 도정을 막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는 드림타워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도정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드림타워가 대도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허황된 경제효과와 사회적 기여 약속이 제대로 실현된 적 없다”며 “제주도의회가 절차를 운운하며 부정을 방조한다면 거센 도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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