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3일 감사위에 드림타워 관련 감사 청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와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진행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허가 과정에 제주도와 사업자 롯데관광개발의 ‘짬짜미’ 의혹 해소를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의 관련 지침 시행(2020년 3월24일) 전인 2020년 3월21일부터 도민 의견수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림타워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 방식도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21~27일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2020년 3월24일 제정됐다. 지침 제정 전에 어떻게 도민 의견조사가 먼저 진행될 수 있나”라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롯데관광개발과 사전 조율·유착 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는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엘티카지노를 인수, 4.5배 정도 규모를 키워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주거·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다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결국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것은 도민 기만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행정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의 감사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사위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파악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일내로 감사 여부를 청구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 관계자는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조속히 감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과정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4일 제주도 카지노 관련 부서를 찾아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일련의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 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드림타워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침몰할 위기에 놓였다. 개장을 볼모로 한 일부 협력업체들의 불법 점거 시위는 물론 카지노 이전 지연에 따른 경영 차질 등으로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신인도에도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폭로전 등으로 도의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으며 드림타워는 생존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직원들”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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