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한 차례 고배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편향성 논란을 산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3일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17가지 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과 함께 묶여 다뤄진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기존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5㎡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이는 드림타워가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를 꾸준히 야기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중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져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문광위는 지난 19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당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설문조사 문항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의결 보류 후 5일만에 회의를 소집한 문광위는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내로 확장 이전하고 있어 주거권, 학습권, 각종 범죄발생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도민고용 80%와 직위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청년고용 80% 유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등을 준수하는 내용을 명시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보하도록 했다.

또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헌사업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드림타워 소재지인 제주시 노형동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했다.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편향성 논란을 산 카지노 영향평가는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조사 설문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항목을 개선하도록 명시했다.

카지노영향평가 항목 중 이격거리 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제대로 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반영토록 했고,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방안, 교육·의료·복지 등 카지노 매출 이익의 지역사회 상생 근거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달 도의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밖에서는 드림타워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간 '장외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드림타워 직원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 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