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드림타워’ 통과...실익 챙겼지만 ‘공정성 해명’ 과제
말 많은 ‘드림타워’ 통과...실익 챙겼지만 ‘공정성 해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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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엘티카지노 의견제시...지역공헌 명문화-사후조사 주문

[기사보강=25일 15시30분]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설을 확장 이전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명문화하며 실익을 챙겼지만,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편향성 논란은 온전히 해명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4일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고, 함께 묶여 다뤄진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기존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5㎡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드림타워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를 야기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중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져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문광위는 지난 19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당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설문조사 문항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문광위는 의결 보류 5일만에 회의를 소집했다. 보통의 경우 회기 중 의결이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겼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의원 간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문광위는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내로 확장 이전하고 있어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어 장치' 격인 의견 17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함된 주된 내용은  △도민고용 80% 및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구체적 세부계획 마련 △지역사회 공헌사업 3년 이상 확대 등 지역사회 지원 범위를 규정했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 구성시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시킬 것과 주거권·학습권·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시했다. 해당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대안을 만들었다.

다만, 편향성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경찰 조사까지 진행 중인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광위는 부대 의견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 할 것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카지노영향평가 항목 대상 중 이격거리 등 혼선되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 할 것 △카지노영향평가 시 제시된 약속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카지노 영향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이지만, 이미 평가가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 수준에 그친 결정이다. 지난 19일 회의 당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영향평가 자체를 다시 실시할 것을 주문하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기도 하다.

문광위는 의견제시의 경우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심의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제시의 건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의회에서 계속 연기되거나 부결이 되면 의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실 늦춰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즉,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부대의견 제시를 통해 최소한의 실익을 챙기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입건된 3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는 유발했을 시 적용되는 혐의로, 경찰은 A씨 등이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해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에 도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영향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25일 오후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 반대 6, 기권 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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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21-03-26 21:42:44
정말 너무 하네. 너무해. 도는, 저 덩치 감당되시겠습니까. 어떤 살젠요? 어떵 살랜요? 유민가 부르멍 제주도 사람들 떠나길 바라기라도 햄시가예ㅠ
182.***.***.108

도정 무능 무책임 2021-03-26 10:21:49
제주도의회 넘어 오기 전,
이미 허가가 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행정이 이런 비상식적인 건축물을 제주시내 노형 한복판에 허가준다는 것이 특혜고 비리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 도지사인 김태완 당시에 고도완화가 됐다. 그것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개정을 하게된 이유와 배경을 파면 당시 특혜비리가 밝혀질 것이다.
무능과 무책임에 조폭식 행정우두머리로 유명한 우근민이가 인허가 절차 무사통과 시켜줬고 원희룡이가 최종 마무리 다했다.
도의회에 넘기지 말아야 할 고도비정상 콘크리트더미를 도정의 특혜비리와 무능 무책임으로 덮은 것이다.
223.***.***.213

카지노.. 2021-03-26 09:59:58
결국 서서히 외국인 범죄, 마약, 조폭, ... 사회부작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그때는 끝이다...

무능한 도의회!
하나는 알고 나머지는 묵살하는 근시안적 대책.

홍콩을 흉내내고 싶은가??
61.***.***.22

모범 2021-03-25 12:49:48
아이구,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140억은 모두 잊은건지. . ㅎ ㅎ
122.***.***.115

도민 2021-03-25 11:44:12
개발론자들 ...자 봐봐라..
니네들이 말하는 질좋은 일자리 많이 늘어났냐?
우리 제주청년들 질좋은 일자리에 많이 들어갔냐??
차막히지.쓰레기늘어나지. 집값 오르지. 뭐가 좋은지...
2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