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재일 동포사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필요성 강조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민의의 전당에서 제주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은 “4.3의 슬픈 역사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국땅으로 떠난 동포에까지 그 아픔을 이어가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간첩조작사건이다. 1970년대 후반 강우규 사건과 1980년대 중반 강광보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간첩조작사건에 의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했다.

강성민 의원은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으로 집계됐다”며 “이렇게 간첩조작사건에 제주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바로 4.3 당시 국가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조작사건의 소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정에서는 아직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모진 가혹행위와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가 치유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민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야 하는 제주가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이라며 원희룡 지사를 향해 “4.3의 연장선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 주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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