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드림타워, 정상 상태로 봐서는 안된다
코로나 19와 드림타워, 정상 상태로 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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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비상상황 드림타워 카지노 선허가, 후보완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사태로 

최근에 제주사회 여론 중심에는 코로나 19와 제2공항에서 드림타워 이슈가 하나 더 했다. 연일 드림타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타당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워낙 큰 건물이 시내에 들어서다 보니 행정이나 경영자가 대비하지 못한 면도 있다. 

코로나 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환경을 최악으로 만든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각 정부는 정상적일 때는 의약품 판매는 4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쳐야 판매허가를 준다. 그러나 지금은 3상도 끝나기 전에 허가를 해 주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까지도 국가의 법과 자존심은 제쳐두고 임상효과가 증명이 되지 않은 백신도 허가해 주고 있다. 

각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한 빚을 내면서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막 돈을 뿌리는 것처럼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백신공급은 더디고, 국가의 재정도 바닥이다. 더군다나 변종 바이러스가 불어닥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생을 마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국가 행정만으로는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럴바에 확진되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임이나 연회 등 금지조항을 풀어달라고 절규하는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이미 이 지경까지 간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로는 풀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 비상사태일 때는 비상사태 방법으로 풀어가야 

마지막 대안은 도정과 도의회, 도민들이 도내에 있는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아갈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비상적인 방법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한마디로 할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각오가 정말 필요할 때다. 

드림타워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풀어보자고 제안한다. 드림타워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건물, 호화로운 관광시설 중에 하나다. 1조원 이상 건축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건물은 제주는 물론 서울에가도 상징성이 충분하다. 

드림타워는 현재 개업중이지만 핵심 시설인 카지노 등 일부 상업시설은 개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 경영도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2000여명의 신입직원들이 아직도 입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수로서 제자를 만날 때 마다 가장 미안한 경우는 취업하지 못한 제자를 만날 때이다.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드림타워에 합격할 정도면, 이들 70%내외는 재학 중에 해외에 외국어 연수 1-2년,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 1-2년은 하였을 것이다. 

부모의 희생과 기대, 이들의 받친 정열을 생각하면 2000여명 청년들의 취업을 막을 명분이 우리 사회에 충분한가. 제주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경제활동을 할 드림타워와 같은 사업체들을 일부 미비한 조건 때문에 영업제한을 할 논리가 정말 충분한가. 

그리고 제주 경제는 여유가 있는가. 세계의 국가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비상사태에 들어간 작금의 현실에는 설령 앞에서 언급한 명분과 논리가 있다고 해도 잠시 묻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영업에 장애가 되었거나 허가가 보류한 부분은 일단 풀어주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동시에 현재의 제시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할 때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선 허가 조건 완비, 후 허가이지만 비상사태인 지금은 선 허가, 후 시정 조치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사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경제가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살아갈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범했다. 정상적인 행정환경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노 비자(no visa), 노 규제(no regulation), 노 세금(no tax)를 내 걸고 국내외 자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다. 

드림타워등 대형 자본가들도 이 약속을 믿고 회사의 운명을 걸고 제주에 투자한 사실도 우리에게 하나의 책무인 것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뼈 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상어가 유독 생각난다.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처럼 드림타워 영업이 지연된다면, 정작 영업하는 날에는 뼈만 남은 상어처럼 경쟁력은 지고, 직원은 감원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주 중심가에 거대한 흉물로 남아 있을 것을 걱정하는 필자의 기우일까.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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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상 2021-04-08 16:00:47
아이고 ~ ~! 의미없다... 그저 인간들의 탐욕이 빚은 결과물일뿐... 이제 인간은 지구에서 골칫덩어리로 자리잡았을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지구는 나중에 발악을 할것이다.. 그리고 싹 다 쓸어엎고 공룡멸종때처럼
다시 시작할지도... 먼훗날 몇백년이후애기지만... 생각해봄직하다..
119.***.***.187

먼소리여?? 2021-03-31 09:33:42
저기는 채용 헐땨 부터 썪을대로 썪어 있던 동네였는디 ㅋㅋㅋ
116.***.***.220

응아니야 2021-03-29 21:24:48
회사 적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카지노 하나만 믿고 세웠는데 그곳을 채울 중국인들 입국, 입도가 이젠 어렵잖아요? 이미 리스크 관리 부족..... 어차피 카지노 위주의 사업 방향이 얼마나 위험한건지 모른 대기업 롯데도 아닌 중기업 롯데관광개발+중국자본 책임일뿐이죠.
이번 기회로 카지노 사업으로 쉽게 돈 벌려던 투자자의 짧은 안목을 경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코로나가 뜻밖에 제주도에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
불법 대형 카지노 허가+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카지노 정켓들과 사금융으로 지역의 우범화 + 불법체류 증가 +교통 체증 유발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부작용을 막아주었네요.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2천여명의 청년 고용? ㅋㅋㅋ정상상태??
125.***.***.87

둘리 2021-03-29 18:26:07
제주드림타워 직원들을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눈감아주는것은 말도안되는 거구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경영이나 운영이안되면 다른기업이 인수하거나 어쩔수없는거죠. 매번 볼모도 아니고 거기 직원들 운운하는것은 말도안되고요 이미 무리하게 눈감아준것이 있거나 불법적인 형태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이상 봐주기형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만 만들뿐입니다
182.***.***.101

골든타임 2021-03-29 16:07:56
지금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 할수 있는 기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 인력 감원을 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않아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야 할가요
2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