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직원-친인척-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수사 촉구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기 전에 국토부 직원이 친인척을 동원해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꼬리 잡힌 국토부의 제2공항 입지 사전유출.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지역 방송 JIBS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예정지에 인접한 성산읍 온평리 1만5000㎡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 한 회사가 온평리 1만5000㎡를 평당 25만원대로 11억원을 매입했는데 국토부 직원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하는 부동산 회사가 2공항 발표 직전인 10월께 2배가 넘는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던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야 매입 시점 4개월 된 토지를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재매입할 이유는 거의 없다"며 "제2공항 발표 이후 현재 해당 토지의 시세는 평당 400만원대로 8배 가까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계획 발표 4-5개월 전부터 급격히 토지매수가 횡횡했고, 부동산 회사에서 토지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지매매를 강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국토부 직원 한사람의 비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성산 예정지와 주변지역 토지매입에 앞장섰던 토지매수자들의 다수가 영남권이라는 사실과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들이 영남권 정치인들이었단 점을 비춰볼 때 권력형 부동산투기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검경의 수사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부동산투기 수사는 현재 토지주에 대한 정보를 중심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 토지주가 아니라 2015년 당시 매매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법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았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부동산 투기 몸통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토부 직원이 친인척을 동원한 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범위 역시 국토부 공직자, 용역 관계자, 산하기관 직원 등 직계존비속에서 친인척, 지인까지 수사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과 투기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2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직자들의 탐욕을 위한 부동산 투기의 장에 불과한 불필요한 사업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국토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제2공항 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 졸속추진에 앞장섰던 박근혜 정부 내 주요인사, 원희룡 지사 등 제주도정 고위 관계자,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발복색원해야 한다"며 "철저하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