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왓 칼럼] (28) 디지털 사회 가속화, 소외받는 사람들

편견으로 무장한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전히 반인권적 발언과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대상은 다르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인권문제에 천착한 '인권왓 칼럼'을 격주로 연재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싣습니다. [편집자 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는 안심된다고 말은 하지만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였고 이는 우리 삶의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또다시 문맹에 가둘 수 없지 않는가?

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반면 가계경제와 고용의 불안정, 정신건강 등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존의 노동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노동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위험에 처해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법의 보장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 L사에 낸 한 광고에서 남편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생선을 고르는 장면이 있다. 그 광고 끝 무렵에는 할머니가 손님에게 휴대폰을 보며 무엇이냐고 묻자 손님은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할머니는 ‘뭔 돼지털?’ 이라며 반문한다. 그때의 디지털은 정말 누구에게나 생소한 단어였고 할머니의 반응으로 인해 상당히 유명해진 광고라고 하지만 그 광고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하고 국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지만,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문해교육을 받는 무학이거나 저학력의 성인, 장애인 등이다.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음식점이나 문화생활 공간에서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해야만 했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려면 스마트폰과 SNS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비문해 인구를 비롯한 고령자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가족과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와 존중, 최소한의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어느 식당에 설치된 무인결제기. ⓒ오마이뉴스 조현대

 문해교육 그 이상이 요구되는 사회

대한민국헌법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진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에도 문해교육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실시에 대한 조항이 있다. 문해(Literacy)는 문자해득, 즉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말한다. 유네스코(UNESC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이슈를 짚어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간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사라져왔던 비문해에 대한 인식은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한 결과 문해교육은 2006년부터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 비문해 인구는 많다. 특히 교육권에서 배제가 되어온 중증장애인은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2017년 제2차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7%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이며 60대부터는 급격히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국가에서도 문해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또다시 격차가 발생하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

 이해와 존중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를 바라며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이 남아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점이나 문화생활 공간에서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해야만 했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려면 스마트폰과 SNS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향후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갈등으로 이

어질 것이다. 비문해 인구를 포함한 고령의 인구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가족과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와 존중. 그들의 욕구를 기반한 최소한의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광고 속 할머니가 ‘디지털’을 ‘돼지털’이라고 반문하지만 농담으로만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디지털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들을 또다시 문맹에 가둘 수 없지 않는가?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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