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분양과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곰솔과 멸종위기종을 파괴하려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상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선 환경과 경관을 잘 보존해 관광자원화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자연을 잘 가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은 드림타워를 기존 56층에서 38층으로 줄인 것을 크나큰 업적으로 자랑했지만, 결국 제주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괴물이 됐다”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역시 1400세대, 14층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정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계절 간의 조사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무시한 채 환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하라고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제출 건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은 누군가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이 생기더니 이를 악용해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사업이 진행되면 예정지에 있는 수십 년 된 곰솔 수천 그루가 베어진다.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 파괴다”

이어 “오폐수 처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가 빈집이 3만여 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필요없다”라며 “제주도는 토지주와의 대화를 통해 환경과 경관을 지킬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사업 예정지 사진을 보이며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를 강조했다. 

홍 대표는 “사업부지 대부분은 오등봉공원과 한천이 차지한다. 한천 주변 50미터는 지하수보전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으나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북로 위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따르게 되는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토지가 오등봉과 한천 주변으로 구성돼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20년 동안 도민들에게 도시공원 역할을 하도록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몰이 되는 시점에야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명목으로 더 큰 난개발인 민간특례 사업을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만 남겨둔 상황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폭주”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하수와 교통, 쓰레기 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수처리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429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하루 2000여 톤의 생활하수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환경기초시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세워야 한다.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아파트가 완공된다면 하수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대가는 문제 없다고 장담하는 공무원이 아닌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따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될 것”이라면서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의 정원 역할이 아닌 도민을 위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등봉공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