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제주로 넘겨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심
“국유재산 제주로 넘겨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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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안에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이 거론되면서 실제 핵심과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제주도는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정 TF를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과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유재산은 건물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임야 등 일반재산에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관리 대상이 다르다.

도내 국유재산 중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9400필지, 1190만㎡에 달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1만3125필지, 5514만7000㎡다. 

2차 회의에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9일에는 제주대 김진근 교수와 강봉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과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가 열린다.

제주도는 “6월까지 매월 1차례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열어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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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합시다 2021-04-12 20:34:59
다 좋은데요,

이 기사에도 역시 이 분이 계시네요
도대체 이분이 제주에서 안 끼는 데가 있습니까

현안 시위마다 참석하시고, 사진찍고
짬짬이 수당받는 회의마다 다 참석하시고
연구용역 같이 하시고,
인터뷰 다 하시고 도대체 이 분 전공이 뭡니까?

제주지역 시민단체에는 이 분 밖에 안 계신가요
도내에 전문가가 이 분 밖에 안 계신가요
일 년 내 회의 수당만 해도 상당할 거 같네요.

열심히 하시는 건 존경합니다만,
다른분들에게도 기회가 가야지 않을까요
49.***.***.167

도민 2021-04-08 00:19:26
제주도 말아먹을려고 작정했네 ㅎㅎ
223.***.***.48

중앙정부 2021-04-07 18:40:04
왜이렇게 중앙정부꺼 못뜯어먹어서 안달??
필요하면 도 예산으로 사던가
1.***.***.233

7777 2021-04-07 17:43:29
개발한다고 하면 똥값에 다 국유지 팔아먹그려고?
동물테마파크 국유지 회수도 못하다면?
12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