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결국 승인
편향성 논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결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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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엘티카지노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처분..."경제 활성화 감안"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편향성 논란과 정당성 훼손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주)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8일자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으로,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6㎡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드림타워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를 야기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상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이다.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 도의회도 카지노 이전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내걸고 이를 통과시켰다.

최종적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하며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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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2021-04-09 08:34:54
도의원들은 저거 안막는건가? 도의회 건물에서 10분거리에 카지노가 생길텐데 막을생각이 없는건가?
59.***.***.12

무늬만 롯데개발 2021-04-08 15:03:35
무늬만 롯데인
드림타워측 생각은
국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사행성
카지노사업으로 현금장사로는 장땡이지만,
딱 보아하니,그동안 건설업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카지노장사로 돈 벌어서 갚을 생각가튼데
뜻되로, 카지노 허락이 떨어졌지만....
외국인전용카지노라,
코로나19로,국제선 제주 취항은
전무한 가운데,
게다가,중국인 무비자가 무진장 철회된 상태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허가가난들,
1~2년은 고전을 면치 못할듯.
112.***.***.115

제주시민 2021-04-08 14:52:34
특별법 고도제한 풀어가면서까지 도박장건물 허가 내준게 전임 김태환 우근민 제주도정이다.
김태환 우근민 전 지사패거리들이 제주도 말아먹으니 머리 좋은 원희룡에게 제발 제주도 좀 정상으로 돌려놓아 달라고 도정 맡겼더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놔도 제주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건물에 도박장 사업을 허가해 줬다.
교통체증 유발에 하수대란에 상수도 자원까지 도박하는 외국인들 접대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도박장으로 인한 주변상가 환경이 바뀌고 전당포 난립부터 각종 도박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가 곧 제주시민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교육환경도 나빠지고 교통체증, 풍해, 빛공해도 출몰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그 뒷치닥거리 하면서 온갖 불편과 피해 감수해야 한다.
뭐하는 짓이냐?
118.***.***.175

시에따이 2021-04-08 14:26:50
제주 미래의 걸림돌
땅을 치고 후회할 사업이 될꺼다
223.***.***.229

김재범 2021-04-08 14:25:32
대형 카지노가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들어서는 상황을 승인하는 도정이나
도의회나 거기서 거기라고 해야 하나요.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우길건가요.
세수도 전같지 않을 텐데 걱정이네요.드림타워가 아닌 고민타워네요.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