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엘티카지노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처분..."경제 활성화 감안"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편향성 논란과 정당성 훼손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주)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8일자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으로,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6㎡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드림타워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를 야기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상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이다.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에 따라 안건을 심사한 도의회도 카지노 이전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내걸고 이를 통과시켰다.

최종적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임을 감안해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하며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