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경찰 수사결과 위법사항 있으면 상응 조치”
“드림타워 경찰 수사결과 위법사항 있으면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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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승인..."상생협의체 통해 지역공헌 약속 이행시킬 것"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정이 편향성 논란과 정당성 훼손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제주시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고, '지역사회 공헌계획'의 담보 여부도 불투명해 추후 논란을 남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29일 (주)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해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안으로,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전 1176㎡에서 변경 후 5367㎡로 약 4.5배 늘어난다.

드림타워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일환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 상의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제주도청 내부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도의회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카지노 이전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결국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전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엘티카지노에서 제시한 지역기여 담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하며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 및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역사회 공헌 약속 이행 장치에 대해선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재웅 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사업자와 제주도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아직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사업 취소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조건부로 제시한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관련 조건 미이행 시 벌칙이나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사업자와 지역 대표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피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허가 취소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측은 제주도의 허가 발표 직후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상생에 최선을 다하고 제주 청년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일등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120억원의 제주발전기부금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부터 본격화하겠다"며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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