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존 피해자 15명, 국가손해배상 청구...1인당 2000만원 규모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흘렀지만 생존 피해자들은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단원고 학생을 제외하면 제주지역이 생존 피해자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약물 없이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존 피해자인 윤길옥씨와 김영천씨, 장은복씨가 나왔고,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 아내인 김형숙씨가 참석했다. 또한 제주세월호피해상담호 정원이씨, 세월호제주기억관 김명완씨, 수상한집 운영자 변상철씨, 최정규 변호사 등도 참여했다

생존자인 윤길옥씨는 "세월호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생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김영천씨도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로 가족들과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 역시 캄캄한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해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됐다"며 "7년이나 됐지만 갈수록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은복씨는 "세월호 이전처럼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 치유를 받았으면 한다. 항상 걱정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의 아내 김형숙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써 7주년이 다가온다"며 "제주지역이 경우 세월호 생존자가 24명으로 단원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곳인데 공식적으로 추모행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 남편(김동수씨)도 지난 11일 신경정신과 약 30~40알을 복용하고 쓰러졌다"며 "병원 응급실에 가니 '죽으려고 약을 먹었느냐'고 묻더라. 남편은 매년 4월16일만 다가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울먹였다.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주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씨는 "남편은 4월16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다고 한다. 생존자들은 다 악몽에 시달리고, 죄인처럼 살고 있다"며 "남편과 함께 마음편히 4월16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존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방적인 '서약서'를 작성,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렸다. 특히 불완전한 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서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통과시켰고, 피해자들은 배상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해야 했다"며 "배상금을 신청하려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의사들은 재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의사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장애진단서는 불완전하다. 장애평가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시행령 별지 서식에 '신청인은 배상금을 받을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해야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많은 생존 피해자들이 생활을 위해 서약서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토로했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서약서를 통해 생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며 "피해자들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해하거나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생존 피해자 15명에 대해 1명당 2000만원씩 총 3억원 규모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후유장애 재평가를 통해 신체감정이나 여러 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이 올라갈 수 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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