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이한 특별자치행정구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추진단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간사인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 을)을 비롯해 제주·세종추진단장은 맡게 된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법적 위상을 지녔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선도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미완 상태의 굵직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차원의 제주·세종추진단은 제주도와 세종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두 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직이다.

추진단은 제주지역 주요 과제로 △평화인권 환경수도 제주 확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계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회 이전이라는 의제를, 제주는 평화인권도시 조성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완성이 균형발전의 근간이 된다. 필요한 제도는 제도대로, 행정적 지원은 지원대로 적극 지원해 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제주·세종추진단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시작된 자치분권 개헌이 무산된 이후로 자치분권 꿈이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다. 추진단의 발전을 통해 더 구체화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제주에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 행정시장 제도의 개선 등 여러 현안이 있다. 포괄적으로 도민 뜻 받들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간의 제주의 개발 과정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1992년 제주개발특별법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노무현 정부 특별자치특별법 국제자유도시와 묶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 및 특별자치법이 완성됐고 10여년이 흘렀다"며 "제주에는 4500건이 넘는 사무가 6단계에 걸쳐서 이양됐다"며 "이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의지가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여론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단이 힘을 받을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지방자치의 모델로서 특별자치의 원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일이다. 국회의 임기는 이제 1년이다. 남아있는 3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역량도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