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9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초학력 지원’ 등 신규사업 27건과 계속 공개 사업 6건을 포함해 총 33건을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기초학력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등 구축 △위기학생 지원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 27개 사업이며 2018년부터 계속 공개중인 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이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연번

정책명

1

기초학력 지원

2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3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4

원격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등 구축

5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6

위기학생 지원 확대

7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8

4대 질병 의료비 지원

9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활성화

10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11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12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13

과정 중심 평가 정착 지원

14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사업

15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내실화

16

특수교육 지원 강화

17

교장공모제 확대

18

사교육 관리 내실화

1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20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21

SW필수교육(’18년~) 기반 강화 및 SW 교육 확산 추진(~’21)

22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23

문·예·체 교육 활성화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

26

4·3 평화·인권,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7

독서교육 활성화

 

□ 2018년 이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계속 공개 사업 현황

 

연번

정책명

1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2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

3

IB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4

학교지원센터 운영

5

공립 대안교육기관 확대

6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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