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9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초학력 지원’ 등 신규사업 27건과 계속 공개 사업 6건을 포함해 총 33건을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기초학력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등 구축 △위기학생 지원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 27개 사업이며 2018년부터 계속 공개중인 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이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연번 | 정책명 |
1 | 기초학력 지원 |
2 |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
3 |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
4 | 원격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등 구축 |
5 |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6 | 위기학생 지원 확대 |
7 | 공공놀이터(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
8 | 4대 질병 의료비 지원 |
9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활성화 |
10 |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
11 |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
12 |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
13 | 과정 중심 평가 정착 지원 |
14 |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사업 |
15 |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내실화 |
16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17 | 교장공모제 확대 |
18 | 사교육 관리 내실화 |
19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20 |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
21 | SW필수교육(’18년~) 기반 강화 및 SW 교육 확산 추진(~’21) |
22 |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
23 | 문·예·체 교육 활성화 |
2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5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 |
26 | 4·3 평화·인권,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27 | 독서교육 활성화 |
□ 2018년 이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계속 공개 사업 현황
연번 | 정책명 |
1 |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
2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 |
3 | IB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
4 | 학교지원센터 운영 |
5 | 공립 대안교육기관 확대 |
6 |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