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현수 "카지노 지역상생 모델 만들어야"...원희룡 "제도개선 추진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확장 이전을 승인한 제주시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련,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지노에 대한 각종 규제 권한까지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추후 카지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의지를 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드림타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의회에서 제시한 9가지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해 이뤄졌다"며 "이제는 카지노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부작용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가 과정에서 드림타워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회공헌 계획의 주된 내용은  △도민고용 80% 및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구체적 세부계획 마련 △지역사회 공헌사업 3년 이상 확대 등이다.

고 의원은 "부대조건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해 주민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협의체 회의 시 주민들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자체가 퍼실리테이터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카지노는 도박사업이라는 근본적 속성이 있으면서 현재 노형의 중심가에 들어가다보니 많은 염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 시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도민고용 80% 준수 등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으로 붙여놨지만,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도민사회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을 고쳐서 갱신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 조건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입법화 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건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단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조건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일방적인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주민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도록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협의권 지위가 강화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사안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점검 사안으로 부서에서 체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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