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곶자왈 훼손의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13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21년 4월로 8차 방제사업을 마무리한다. 방제사업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방제로 인한 곶자왈의 훼손은 여전해 제주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4~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장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을 받고 약 60여 그루의 감염목을 제거했다. 작업은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곶자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작업로를 새로 만들면서 종가시나무, 단풍나무 등을 베어냈고 하부식생은 장비 바퀴에 깔리면서 형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작업로를 내면서 주변 암석을 깨고 함몰지를 메워 평탄하게 만들기도 하고, 궤의 입구를 막아 그 위를 작업로로 이용하는 등의 훼손을 확인했다.

지난 3월에도 선흘리 등 동부곶자왈 지역의 방제과정에 장비 등에 의해 40여 곳이 넘는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곶자왈 지역의 훼손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방제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곶자왈에서 재선충 방제시 기존에 만들어진 작업로를 이용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한 방제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작업로에서 추가로 작업로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곶자왈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시에서는 작업 과정에 추가 작업로 개설금지, 수목 훼손의 최소화 등 감리업체나 시공업체(이하 사업체)에 주의를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행정시의 방제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훼손이 반복해서 발생되기도 해 문제다. 곶자왈 방제에 따른 훼손은 장비의 이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비 사용 여부는 행정시의 방제업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던 곳에서 훼손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재선충 방제에 따른 곶자왈 훼손을 막기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제업무 담당자나 사업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대책이 아니라 누가 언제 하더라도 곶자왈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 곶자왈 지역에 대한 방제매뉴얼 등을 재검토해 곶자왈 훼손을 막는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곶자왈에서의 장비사용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2021. 4. 26

(사) 곶 자 왈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