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제주도정, 여론 호도-진실 왜곡 멈춰야”
환경 파괴 논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엉터리 협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고 보자는 속셈을 가지고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민사회와 언론이 각종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제주도정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번 제주도의회 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막연하고 모호한 답변을 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책정 토지보상비는 1700억 원 정도다.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 결정한 것인데 지난 1년 사이 벌써 공시지가는 급상승 추세”라며 “토지보상비에 따라 전체 사업비도 늘어나지만 이런 민감한 내용은 쏙 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정이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를 올려주게 된다면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지침과 방침을 어기고 특정 업체만을 위한 특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고통으로 직결된다. 결국 집이 필요한 도민보다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말 몇 마디의 부인만으로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초등학교 신설 역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데다 사업자 측의 기부채납 확답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기정 사실화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나중에 뒷 감당을 할 수 있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난개발 명분 상실 △초등학교 신설 등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재원 소모 △투기 의혹 등에 따른 민심 상실 △경관과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정은 한순간 도의회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도민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잖아 민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331필지)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29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됐으며, 사업 전체 면적 가운데 비공원시설은 9만5080㎡, 공원시설은 66만9783㎡다.
| [전문] 제주도정은 더이상 도의회를 기망하지 말라!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각종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전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금번 제주도의회 394회 임시회의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가 공식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막연하고 모호한 답변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까? 현재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책정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벌써 공시지가는 급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민감한 내용은 쏙 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고 보자는 속셈인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정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만일 제주도가 스스로 이러한 지침과 방침을 어기고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그것은 곧 특정업체 만을 위한 특혜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아예 사업 시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은 곧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주도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집이 필요한 제주도민에게서 멀어져 투기꾼들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말 몇 마디의 부인(否認)만으로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아직 이에 대한 확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이 사업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당초 난개발을 막겠다던 명분을 잃었고 △초등학교 신설 등 부대비용이 늘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원을 아끼겠다던 실리도 잃었으며 △최근에 불거진 투기의혹 등으로 민심을 잃었고 △경관과 환경훼손 등 앞으로도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일순간 도의회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도민 전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정이 현재와같이 앞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민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4.28.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