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제주시민사회·정당, 도의회 ‘덕천리 공유지 매각안 의결’ 규탄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등 환경 훼손, 군사 목적 활용, 전파 유해성 등 논란으로 보류됐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안’이 통과되면서 제주시민사회·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원인가 아니면 도청 직원인가”라고 되묻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을 통과시켜줄 수 있나. 그러고서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라고 자부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29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덕천리 산68-1번지'를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한 바 있다.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62만㎡ 등 총 108만㎡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안건은 심사숙고하고 도민에게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유해성에 대해 입증된 것이 하나 없는데도 그냥 안건을 통과시켜줬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행자위 임시회를 보면 질의와 응답이 형식적인 절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책임 있는 답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 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 항우연 관계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통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안건 심의와 질의응답은 왜 하는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발언과 선택을 할 사람은 없나”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본회의를 지켜보겠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밀실협력으로 진행한 의혹 많은 사업에 도의회가 또 면죄부를 주는지 똑똑히 보겠다.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참여 22개 제주시민사회·정당(무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 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이하 22개 단체
| [전문] 도의원은 항우연 소속 직원인가?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을 거부하라! 4월 29일 제39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진행되었다. 부지는 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공유재산 매각 건이다. 전자파 유해성, 곶자왈 지역 훼손, 군사시설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이제 4월 30일 있을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도민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도의원은 항우연의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의 직원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 추진에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업을 통과시켜 주는가? 그러고서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가? 본래 도의원의 역할은 안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고 도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하 ‘위성센터’)의 유해성에 대해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자동문 마냥 안건을 통과시켜 주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보면 질의와 응답이 마치 형식적인 절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의 말은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말이 한 치의 오차 없이 타당성있고, 설득력있고, 근거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오산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위성 센터 안테나가 휴대전화보다 전자파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성센터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위성센터는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곶자왈 지역과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전대책을 제시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본 안건을 통과시켰다. 항우연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데도 도의원들은 그의 말만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이다. 행자위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그렇게 우스운가? 다시 한 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묻는다. 도의원들은 항우연 소속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 소속 직원인가? 어차피 통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안건 심의는 왜 하는 것이고, 질의응답은 왜 하는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민주주의에서 뛰쳐나와 소신있는 발언, 소신있는 선택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단 이야기인가? 4월 30일 본회의에 제주도민들은 도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보겠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밀실협력으로 진행한 이 의혹 많은 사업에 도의회가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지 똑똑히 보겠다. 제주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을 거부하라! 2021년 4월 29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 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총 2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