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 1차 추경 편성해야"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잇는 박원철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도민들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오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도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극 재정지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측치 못한 코로나 19라는 재난을 겪고 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재난에는 마침표도 없다. 끝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은 분명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가 길어질수록 상처와 아픔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약한 곳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힘든 곳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며 눈물겨운 인내와 끈기로 버티기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결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다양하고 방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삶이 지속가능하다는 희망을 드려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공공투자가 경기회복에 중심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위안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급 방식으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력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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