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에 대해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이라고 직설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28일 오후 제39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교육희망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우려를 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도내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좌 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육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지원금의 취지는 물론 제주도정과도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숲만 보고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도민사회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와 도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이유로 아직까지 협의조차 안되고 있다"며 "두 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 의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상호 간의 협의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예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