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민의식 여론조사결과-지자체 환경보다 '개발'에만 관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당초 보고했던 용역보고서가 삭도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 설치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가운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여부와 관련한 환경부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65.8%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환경부가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 26일 한국환경정책평원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열린 바로 앞 시점에 조사된 이번 국민여론 조사 결과는, 조만간 환경부에 최종 보고될 케이블카 설치용역 및 이후 환경부의 허가 여부와 관련,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김진석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향후 (삭도설치)와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해나가며, 가급적 '다수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환경부는 시행지침을 마련,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현재 자치단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평가해 최종 방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더 관심이 있다(73.8%)는 결과가 나와 자방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개발에도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단속도 지자체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86.9%에 달했다.

국민들은 그 이유로 지자체의 지역개발 우선정책(31.3%)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27.3%), 단속인력 및 장비 부족(23.8%), 지연·학연·혈연관계(11.9%) 등을 꼽았다.

'경제와 환경의 우선순위'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10.5%만이 환경규제 완화를 지지할 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일부 개발주체들은 너무 까다롭다며 비판하는데 반해 국민들과 환경관련 전문가의 96-99%가 현재 이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는 81.9%가 반대,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또 우리 국민의 93.4%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야별로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92.6%)가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1000명과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환경관련단체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명에 대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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