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가 지원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이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배정된 국비 상당수가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와 가정 해체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에 배정된 티오는 51명이다.

고은실 의원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따른 예산 반납이 늘고 있다”면서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파견되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에는 51명 티오로 예산이 배정됐다”며 “하지만 6개 직능별로 계약제나 기간제, 시간제로 운용되다 보니까 채용이 쉽지 않다. 현재 42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고은실 의원은 “결국 근무시간과 인건비 등 처우 문제로 티오(51명)를 못 채우고 있다는 말 아니냐”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채용을 못한다는 건 행정에서 덜 적극적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도 “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복지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냐. 다른 이유로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태봉 국장이 “채용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도내에 아동복지교사 양성기관이나 교육과정은 있느냐.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은 있는데, 처우가 부실해서 꺼리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서귀포시의 경우 국비는 23명분이 배정됐는데, 현재 14명이 채용돼 파견됐다”면서 “이 문제는 조직부서의 승인과 맞물려 있어서…(애로점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결국 조직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 아니냐”며 “관련 부서장을 불러,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도내에 아동복지교사 양성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행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장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임태봉 국장은 “제가 보기에도 도 단위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