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소통으로 고품질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에 공원시설 16만9256㎡, 비공원시설 4만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를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8~9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산정된 오등봉(약 1500억원)과 중부공원(약 600억원) 토지 매입비는 총 2100억원 규모다. 

토지매입비는 기존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됐으며, 올해 예정된 감정평가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제주시는 토지보상비가 확정되면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사업자인 호반건설은 전체 토지보상금액의 4/5 정도인 1760억원 정도를 제주시에 예치했다. 

최근 제주도는 오등봉과 중부공원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주시는 토지보상비(약 2100억원)에 공원 조성비(오등봉 약 160억원, 중부 약 50억원) 등 총 2300억원 정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제주시 대신 호반건설이 토지를 매입해 오등봉공원에 약 1300억원, 중부공원에 약 45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원시설까지 조성할 방침이며, 공원이나 시설 등은 행정으로 기부채납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해 약 2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고성대 국장은 “시민과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 감리선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라면 2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국장은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지만, 민간사업자와 제주도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사는 2023년 1월 시작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비공원시설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도내 시민사회 등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난개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 인접지역에 위치한 최후의 보루 같은 녹지공간이 보전보다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