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민간위탁 행정절차’ 전반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제주시 용담동 공항소음피해 주민공동체의 숙원으로, 6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이 운영 주체 선정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6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행정절차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하늘길 방음작은도서관은 제주시 용담3동 면적 748㎡ 부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지난해 5월 착공해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늘길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명칭을 정한 것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관문으로서 용담2동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주민숙원사업으로 6년여 간의 노력 끝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기관 선정을 놓고 제주시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8일부터 12일까지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거쳐, A법인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주민들은 “주민참여가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주민유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2일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참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점철된 민간위탁 선정 하늘길도서관을 주민 품으로 돌려 달라”고 촉구한 뒤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평가기준이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설정됐고, 해당 법인도 도서관 부지 매입부터 용역 설계, 주민간담회 등 수 많은 주민소통 기회가 있을 때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손으로 이룩한 숙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민 참여도 묵살한 행정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식 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평생 공항소음에 시달리고 낙후된 문화 볼모지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그나마 희망이었던 ‘주민공동체의 문화공간’마저 빼앗아가는 것이 주민행정 방식이냐”고 성토하고 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용담동이 지역구인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민간위탁 건은 상위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부서에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추진한 것이다.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니) 감사위원회 처분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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